미국이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의료정책은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전국민의 1/4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하기 쉽상이다.
미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만들려 했으나 기존 보험회사의 반발,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제약회사, 의료수가인하와 통제를 우려한 의사단체에 의해서 번번히 실폐하였다.(가장 최근의 실폐가 바로 힐러리플랜이다.)
굳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교역은 나라의 부를 증진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무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역이 불공정한 경쟁행태를 띄어서는 않된다. 선진국은 막대한 농업보조금과 기업에 대한 연구지원비로 음으로 양으로 거대기업과 농업기업을 양성해왔다. 이제 그들의 성장의 발판이었던 사다리를 걷어치우고 공정하게 경쟁하잔다.
모든 선진국들은 경제가 일정 궤도에 올라서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했고, 선진국이 된 다음에는 자신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사용했었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혹은 (숨기기가 어려울 경우) 과거에 잘못된 정책을 취했던 사실에 대해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했다면 더 발전했을 거라는 가식적인 반성을 하면서 자유무역주의의 전도사로 돌아서서, 자신들을 뒤쫓아 오려는 후진국들에 대해 자유무역주의를 강요하는데, 이는 후진국들이 선진국으로 올라오는 수단인 보호무역주의(사다리)를 걷어차 버려서 그들이 뒤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다.
특히 의약품 분야는 이루말할 수 없다. 국내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약이 10여개가 되지 않고 전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의존하는 구조속에서 애시당초 공정무역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다. 만약 FTA가 체결되면 다국적제약회사는 매우 공세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정부의 약값인하과 의료보험합리화정책을 투자자보호협정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소송을 걸거나, 무역보복을 협박할 것이 틀림없다.
다국적제약회사의 농간으로 보험제도도 발달안된 후진적인 미국에 멱살을 잡힌 꼴이 될 것이 확실하다. 큰병걸리면 파산하는 미국민들의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