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바빠서 포스팅을 하지 못했는데 저녁때 메일을 확인해보니 다음으로부터 위 사진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제가 지난 3월16일에 포스팅한 '성상납 받은 언론사 간부는 누구? 가 조선일보에 의해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글이 아래 사진처럼 블라인드처리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글 어디에서도 조선일보를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표현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용철삼성비자금사건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모언론사를 의심하는 듯한 표현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장지연리스트' 언론사간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글을 읽어 보지도 않고 삭제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무고'라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이 무고인데, 조선일보가 경찰이나 검찰에 아직 고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무고라고 볼 수 없지만,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글을 거짓으로 꾸며서 제 글을 가두어 버렸기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당하면서 새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견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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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은 서버관리자에게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글을 접근금지 시킬수 있는 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시자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력기관에 호소를 해야만 자신의 글을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다는 말인데...
제 생각으로는 먼저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오면 워닝페이퍼를 보내고, 게시자에게 블라인드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난 후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하고 생각해봅니다.
저의 글처럼 명예훼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도 무작위로 감옥에 갇히는 사태를 막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에 관한 온갖 풍자와 소문들을 모두 명예훼손으로 글을 삭제한다면 민주주의는 질식해버리겠죠. 그런데 권력이라면 청와대에 버금간다는 거대 언론사가 일개 네티즌들의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글들을 지워버린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 질까요?
그나저나 저는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소위 장자연리스트에 대해서 크게 신뢰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일을 당하면서 신뢰도가 조금 상승했다는 정도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얻은 성과라면 성과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