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9일은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때가 때이니만큼 오늘은, 잠시, 선거에 대해 생각해 본다.
<녹색평론>의 김종철 선생은 ‘선거가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가’에 대해 회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거 이외의 다른 방식은 없는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마치 ‘민주주의의 축제’처럼 여겨지는 것은 온당한 것인지 살펴보자는 의견이다.
그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지난 20년 동안 대통령 직선제를 해왔고 선거 후에는 늘 막대한 후유증에 시달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 선거까지 거의 해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각급의 모든 후보자들이 거창한 개발 공약을 내걸게 되고 바로 그 공약 때문에 임기 동안 엄청난 재원 낭비와 필연적인 환경 파괴가 잇따른다는 것이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라도 지역 표를 얻기 위해 내걸었던 새만금 사업이 재앙으로 변하였고, 1997년 대선에서도 모든 후보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으며 2002 대선에서는 노무현 후보가 수도 이전을 내세워 어떤 의미로든 ‘개발’ 공약으로 당선되었고, 2007 선거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이제까지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한반도 대운하 공약을 내걸어 당선되었으니 앞으로 이 한반도는 거대한 공사판이 되고 말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도 저마다 ‘개발’ 공약을 내세운다. ‘보존’하거나 ‘유지’하거나 ‘지켜낸다’고 호소하는 후보는 단 하나도 없는 셈이다. 선거가 아니었으면 내세우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개발 공약’이 오로지 선심성 출사표로 남발되니, 그야말로 모든 것이 공허한 ‘공약’이 되기를 바라는 게 나을 정도이다. 이런 판국에 지난 대선에는 바로 그런 '거대 공약'을 통하여 당선된 쪽에서 바로 그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는 슬그머니 뒤로 물렸으니, 제발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니까 선거가 정말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나라의 방향을 설정하며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는지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오랜 친구였고 다정한 벗이었다. 앞으로도 그렇다."
조지 부시가 자신의 오른팔인 칼 로브 백악관 정치고문이 사임하는 자리에서 밝힌 말이다. 리크게이트(극비 사항인 CIA 요원 신분 노출 파문)로 정적의 공격을 받아 백악관을 떠나게 된 칼 로브에 대해 부시는 공개적으로 열렬한 지지를 표현한 것이다.
'로브가 결정하면 부시가 행동한다'는 풍자를 나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한 칼 로브 정치 고문(오른쪽) 칼 로브는 누구인가? 그는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 부시가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그는 ‘로브가 결정하면 부시는 행동한다’는 비아냥을 들을 만큼 선거 전략가에서 멈추지 않고 권력의 핵심이 되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부시는 사임하는 칼 로브를 위해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까지 빌려줬다.
부시 곁에 칼 로브가 있다면 그의 정적 클린턴 곁에는 딕 모리스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을 만든 최고의 전략가이지만 스타일은 서로 다르다. 1947년, 칠삭둥이로 태어난 딕 모리스의 별명은 ‘무서운 아이’ ‘고용된 총잡이’이다. 모리스보다 1년 뒤에 태어난 로브의 별명은 ‘천재 소년’, ‘쓰레기장의 개’이다. 무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온갖 선거 전략을 기획하는 최고 전략가다운 별명들이다.
두 사람 모두 네거티브 캠페인을 망설이지 않았다. 오히려 네거티브 전략을 공세적으로 이끌었다. 모리스가 1996년에 클린턴을 재선에 성공시킬 때 쓴 공격 방식은 이른바 삼각주(triangulation) 전략. 삼각형 위의 정점에서 아래 밑변의 양 꼭지점(정치적 좌우 관계)의 장점만 뽑아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전략에 의해 ‘균형 예산’ 개념이 탄생했다.
최고의 선거 전략가에서 막강한 권부 실력자로 등극한 칼 로브는 조지 부시를 두 번이나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모리스가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충만한 전략가라면 칼 로브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조금씩 후보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꿔가는 전략가이다. 2004 재선을 목표로 한 부시 대통령은 칼 로브의 권고에 따라 재임 기간 내내 2000년 대선 때의 격전지를 자주 방문하였다.
딕 모리스와 칼 로브 이전에도 놀라운 지략가가 있었다. 1992년 대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It's the econmy, stupid!)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아칸소 주의 시골뜨기 주지사 클린턴을 백악관으로 인도한 제임스 카빌이 그 사람이다. 스핀 닥터((Spin Doctor), 즉 대규모 선거에서 미디어 홍보를 총괄하는 전략가의 대표자이다.
제임스 카빌과 그의 아내 제임스 카빌은 전체적인 선거 전쟁에서는 다양한 이슈를 치밀하게 분석하되, 생방송 토론회라는 구체적인 전투에서는 모든 이슈를 단순화하여 강한 이미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싸웠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란 말이야’라는 유명한 메시지는 세계 최강대국의 면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황에 빠진 90년대의 미국인들에게 강렬한 호소력을 발휘하였다.
클린턴의 대선 승리를 이끈 후 카빌은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볼리비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 이스라엘의 헤후드 바락 총리, 멕시코의 에르네스토 세디요 대통령, 에르네스볼리비아의 산체스 드 로자다 대통령이 그의 도움을 받았다. 1992년 대선 때, 카빌은 클린턴을 도왔고 그의 아내는 공화당 후보의 전략가로 활동했다. 밤에 침대를 함께 썼지만 낮에는 상대방의 진영에서 활동하는 ‘진정한’ 프로들이었다.
2004년 11월 14일에는 NBC 방송에서 출연해서 자신의 이마에 달걀을 깨트리기도 했다. 그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존 케리 상원의원이 당선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이 예측이 빗나가자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달걀 세례를 받았다면서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달걀을 깨뜨려 보였던 것이다. 그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존 케리라는 정치가 이름은 잊어버려도 제임스 카빌이라는 진정한 프로의 이름만큼은 생생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프로들’이 정교하게 구성하고 치밀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선거이다. 물론 그 모든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여전히 달리 대안이 없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주어진 ‘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즉하여 사태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하지만 선거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쉽게 믿어 버리는 순간부터 사실상 선거는 ‘프로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의식해야만 한다. 선거를 ‘프로들’에게 통째로 넘기지 않으려면, 해마다 치러지는 이 대규모 행위에 대해 근원적인 성찰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오늘, 4월 9일, 선거 일에는 더욱 그러하다.
서중석 선생이 들려주는 한국현대사와 선거
대한민국 선거이야기 - 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 서중석 지음 | 역사비평사 2007년 봄에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선거로 본 한국현대사’ 강의를 정리한 책이다. 강연체와 구어체를 살려 정리했기 때문에 쉽게 읽힌다. 서중석 선생은 선거가 때로는 민의를 왜곡하고 시대의 흐름을 뒤처지게도 하였으나 결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살아나는 분수령이 되었음을 역설한다. 서중석 선생은 4월 26일, 홍대앞에 위치한 '풀로엮은집'에서 이 책의 독자들과 시민들에게 특강을 가질 예정이다. /정윤수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선거
선거는 민주적인가 | 버나드 마넹 지음 | 곽준혁 옮김 | 후마니타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선거권이 확장되고 절차가 제도화 되었음에도 바로 이 때문에 ‘형식화’된 선거가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가? 뉴욕대 정치학과 버나드 마넹 교수의 이 책은 고대와 근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는 선거 ‘제도’의 양면성을 해부한다. /정윤수
꾼들이 판치는 미디어 선거 시대
밥 로버츠 | 감독 주연 팀 로빈스 할리우드는 종종 자신들의 선거를 비판적으로 다룬 ‘정치 영화’를 만들어왔다. <밥 로버츠>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로 영화로 사태의 본질에 육박하지는 않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무난하게 알려준다. 아메리카 드림을 성취한 신보수주의자, 우리로 치면 ‘뉴라이트’에 ‘실용성’까지 겸비한 밥 로버츠. 그 주인공까지 맡은 감독 팀 로빈스는 이 혐오스러운 ‘매력남’의 선거 유세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스케치하면서 90년대의 미국 사회를 유쾌하게 조롱한다. /정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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