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서(蔭敍) 또는 음서제(蔭敍制)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중신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친족 및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닌 출신을 고려하여 관리로 서용하는 제도이다. 음보(蔭補), 문음(門蔭), 음사(蔭仕), 음직(蔭職)이라고도 표기하며, 음덕(蔭德)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음서로 선발된 관료들은 음관(蔭官)으로 불렀는데 규정에는 음서제로 관직에 오른 자는 당상관 이상의 직책과 청요직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문벌의 영향력에 따라 간혹 청요직과 3정승, 2찬성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의 언론특보를 지냈던 구본홍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어제밤에는 광우병보도를 통해 정부기관(농림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의 PD를 긴급체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광석화처럼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YTN의 경우 체포사유도 없이 긴급체포를 강행해서 구속해버린 사건으로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언론인이 언론인을 고발해서(구본홍은 방송사사장이기 이전에 그 자신도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구속시키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PD수첩사건의 경우 핵심적인 쟁점은 정부가 자신을 비판한 언론보도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는가입니다. 물론 정부관계자라고 해서 사생활문제로 개인적인 명예까지 언론이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되지만(이것도 저는 공직에 있는한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책비판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설사 부정확한 근거에 의해 보도하더라고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이는한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생활보도도 아니고 공적인 정책비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판세력을 탄압을 가하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만약에 사법부가 이를 인정해버린다면 날마다 정부정책을 비판해대는 야당의 경우 불법단체가 되어 버립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어떠한 비난도 합법적일 수 없을 것 입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 그 자체가 불법이 되어 버립니다.
YTN노조위원장 구속과 PD수첩에 대한 체포는 단순히 개인에대한 체포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전 국민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 광란의 마녀사냥을 중단해야합니다. 비판적인 언론인들을 가두어서 당신들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 나십시오. 비판적인 언론이야말로 당신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실수를 밝혀주어서 정책실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가이드입니다.
사법부에게 호소합니다. 언제까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공범이 되려고 합니까? 주거가 명확하고 성실하게 경찰의 조사를 받던 사람을 "도주우려"라는 명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못했나요? 파괴의 난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당신들이고, 공범이 될 수 있는 것도 당신들입니다. 다시한번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법조인으로서 양심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십시요.
검사들에게는 할말이 없습니다. 인간들도 아닌 개들에게 말로해서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몽둥이만을 준비할 뿐입니다. 권불십년이라고 현 정권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악행을 저질렀던 검사 한명 한명의 이름을 기억해내서 그들에게 치욕을 안겨줄 날만을 기다립니다.
오늘 이명박정권 1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의 후퇴와 종부세폐지로 대표되는 부자들에게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후안무치,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와 표현들을 설득하고 소통하기보다는 공권력이라는 폭력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는 폭압정치, 무엇보다 경제위기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무능함,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위한 폭력수단의 강화등등에 항의하고 국민들의 뻥뚤린 심정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한나라당지지자들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삶은 나아졌나요? 이명박정권들어서 잘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안타깝게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여론조사결과가 제 평가와 똑 같습니다.
아직도 이명박정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외수의 충고에 귀기울여 보세요.
그토록 매운탕이 먹고 싶으냐
낚시의 달인처럼 행세하던 놈이 막상 강에 나가니까 베스와 쏘가리도 구분하지 못한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떤 멍청이들은 그 놈이 월척을 낚아 올릴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저버리지 못한 채 매운탕을 끓일 준비를 한다. 아놔, 매운탕은 뭐 자갈에 고추장 풀어서 끓이는 거냐. 냄비에 물 끓는 소리가 공허하면서도 시끄럽다.
이명박이 경제의 달인처럼 행세하여서 당선이 되었는데 삽질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을 아마추어라고 비꼬더니 자기는 동네축구 실력도 안되는 군요.
1년동안 그의 삽질을 지켜본 결과 이명박이 경제위기 극복의 리더가 아니라 그 자신이 경제위기의 원인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야 언젠가는 경제순환법칙에 따라서 다시 좋아지겠지만 그가 망쳐놓은 교육과 민주주의 후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며는 국민들의 피와 희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경제위기와 민주주의 퇴행의 주범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저부터 각성하고 실천해야 겠습니다.
"2월 25일, MB 1주년에 검은 옷을 입어요" "MB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드레스코드는 블랙" "MB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버린 사람들의 속풀이 한마당" "지난 MB 1년에 항의하는 한가지 방법, MB블랙 플래쉬몹"
혹시 2월 25일(수)이 무슨 날인줄 아시나요? 기억하기 싫으실지 모르지만 MB가 취임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땠나요? 1년이 왜 이렇게 긴가요?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생각해보면 끔찍하기만 합니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겠지요? 그들은 축하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광우병 파동, 민주주의 후퇴, 역사 퇴보, 경제 위기, 인권의 박탈, 실업자 대란, 시민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 용산 참사 . . .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B 1년 되는 날이 축하할 날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을 맞아 우리들만의 이벤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 당신은 이미 틀렸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며, 분명 역사가 진실을 드러내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항의하는 이벤트를 제안합니다.
2월 25일(수), MB 1년이 되는 날, 우리 모두 검은 옷을 입어보는건 어떨까요? 일명 블랙투쟁입니다.
출처:프레시안
지난 1년간 MB 때문에 검은 옷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방송 장악에 항의하는 앵커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뉴스를 진행했고, 일제 고사에 반대하는 교사들도 검은 옷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용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검은 소복을 입고 정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항의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희망의 빛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는 블랙투쟁을 '무게 있는 시위, 암묵적인 반대, 점잖은 투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MB 취임 1년을 맞아 2월 25일에 항의의 의미를 담아 하루 동안 검은 옷을 입는 블랙 투쟁을 제안합니다. 이번 블랙투쟁은 MB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고생한 우리들을 서로 격려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주변에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지하철 출근길에 한칸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은 모습을... 직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동료가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한 모습을...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광화문에서, 청계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MB에 항의하는 모습을... 저녁에 소주 한잔 걸치러 술자리에 갔는데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소주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신문에서, 인터넷에서 MB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이야기보다 검은 옷 이야기가 더 많이 회자되는 모습을...
단지 상상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나부터 먼저 2월 25일(수)에 검은 옷만 챙겨 입으시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25일에는 검은 색 옷을 입읍시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제안사항
MB블랙25 : MB 1주년 검은옷 입기 프로젝트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고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블로그 태그는 "MB블랙25" 혹은 "MB블랙"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SBS 8시 뉴스와 KBS 9시 뉴스를 비교하면서 보았다. 북한정권의 개성 관광 중단 조치 등의 협박에 대하여 보도하는 자세는 KBS가 나아 보였다. SBS는 북한의 조치로 인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몰려 걱정스럽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남북간에 지난 10년간 무슨 화해와 협력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SBS에 비해서 KBS 뉴스는 비교적 담백하게 보도했다. 다만 美北이라고 표현해야 하는데 北美라고 하는 게 귀에 거슬렸다. 여기서 北은 북한동족이 아니라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이고 미국은 동맹국이다. 敵을 동맹국 앞에 놓을 순 없다.
진중권은 인터뷰에서 영어몰입정책을 발표한 새 정부 인수위를 겨냥해 "인수위원들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며 "인수위는 시장주의 탈레반이고 시장주의 원리주의자들이다. 일종의 빈라덴 같은 사람들"이라며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극렬하게 비난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이고, 일본은 영어가 잘 안 통하는 나라다. 그러나 그 두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비교해보라"며 영어몰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인수위 정책이 터무니 없음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금 학교 선생님들 전체를 2010년이라면 2년 후 아니냐?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미국에 가서 어학만 배우라고 연수를 보내놓은 다음에 데리고 와도 힘들다"며 "애들 가르쳐 보지 않아서 그러신 모양인데 학생들 가르쳐 보면 한국말로 해도 수업 잘 못 따라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수위를 빈 라덴으로 비유한 그의 말은 적절해 보입니다. 이슬람천국을 현세에 구현하려고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교리를 설파하고 테러까지도 마다 하지 않았던 '텔레반'과'빈라덴'은 아프카니스칸과 세계를 지옥으로 만들었듯이, 대한민국을 '영어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테러도 마다 하지 않은 그들의 무식함과 저돌성,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막강권력은 우리나라를 '천국'으로 만들까요? '지옥'으로 만들까요?
이하는 인터뷰 전문
- 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네. 안녕하십니까?
- 대통령직 인수위가 아주 대대적인 교육정책 수정안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잘 안되는 것은 역시 지나친 경쟁논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경쟁이라는 시장의 논리를 교육에다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입시 위주의 교육의 폐해가 극에 달할텐데요. 시험문제 푸는 재주, 이건 학교가 학원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시장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경쟁력을 가진 것은 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장 논리를 학교교육에다 무차별적으로 적용시키는 이런 대통령직 인수위의 방향은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요 공교육의 황폐화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벌써 강남의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 강남의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 네.
-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것이 2010년부터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영어 외 일반과목들도 영어로 수업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한 마디로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일단 인수위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너무 과격합니다. 시장주의 탈레반이라고 할까요, 시장주의 원리주의라고 할까요. 일종의 빈라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수업을 전부 영어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이 분들 지금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독일에서 5년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학을 못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감이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돌아와서 독일어로 강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과에 갑자기 러시아 학생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학교 선생님들 전체를 2010년이라면 2년 후 아닙니까?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2년동안 미국에 가 가지고 어학만 배우라고 이렇게 연수를 보내놓은 다음에 데리고 와도 힘들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수업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텐데 모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외국어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이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들 가르쳐 보지 않아서 그러신 모양인데 학생들 가르쳐 보면 한국말로 해도 수업 잘 못 따라옵니다.
- 하여튼 사교육비 주범이 영어 과외다, 그래서 공교육으로 충분히 영어교육을 시켜보겠다라고 해서 나온 안인데 그래서 이 필요한 재원은 정부에서 다 대겠다. 지금 말하는 교육요원안도 포함되고 하여튼 정부가 돈을 대서 최대한 공교육에서 살아있는 영어를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그러니까 한심한 문제죠. 이건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교육이란 게 왜 하느냐. 사교육이란 건 교육의 절대적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하는. 그분들 경쟁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경쟁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사교육이라는 건 입시라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건데 쉽게 말하면 영어를 아무리 못해서 남보다 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교육의 목표가 거거든요. 또 영어를 아무리 잘 해도 남과 똑같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무리 영어를 잘 가르치면 뭐 합니까? 경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사교육이거든요. 우리 애가 다른 애보다는 나아야 된다,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머리가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인수위 그 분들만 모르는 비밀인데요. 쉽게 말하면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잘 가르친다, 그러면 사교육을 안할 것이다. 이건 뭔가 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영어로 다른 수업까지 하게 되면 수업 못 따라가는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사교육을 받아서라도 영어 배워야 할 거 아닙니까?
- 영어 교육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필요하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그런 영어교육의 새로운 대안이라면 그렇다면 어떤 점들로, 굳이 가야 된다면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 영어교육을 잘 시키겠다,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 생각이 어떤 거냐 하면 영어를 잘 해야 국가 경쟁력이 생긴다,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필리핀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영어를 제일 잘 하는 나라에 속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 일본을 보세요. 거기 가면 영어 잘 안 통합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외국어라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물론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 문제 같은 것은 시스템으로 해결할 공학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에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할 때 택시 운전사들한테 외국 손님들 받아야 한다고 영어 못하면 면허 안 주겠다,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사들이 영어 배우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일종의 생체 실험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택시 딱 타 보세요. 창문 옆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전화만 걸면 얼마든지 통화가 됩니다. 공학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거든요.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충실하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전공 더 열심히 하고, 영어 배우는 시간에. 그게 경쟁력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외국 사람 만나서 외국어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영어공부하다가 오히려 기술과 전공에서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영어가 필요한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 하는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 영어로도 얼마든지 유창하게 무식할 수 있는 겁니다.
- 그러니까 새 정부가 너무 실용주의, 성장위주로 교육정책마저 보고 있다가 지금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 그건 실용도 아니고요 그건 멍청한 겁니다. 한 마디로.
-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가수 나훈아 씨를 둘러싸고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사실무근이고 루머를 재탕삼탕한 수준이다, 이런 쪽으로 여론이 또다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론이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최근 나훈아 씨 사건 놓고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 글쎄, 그 사건을 제가 처음부터 추적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는 확인이 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이 안된까 카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보도를 하고요 또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고 언론은 요즘 대개 문제가 뭐냐 하면 대중들이 읽어야될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대중들이 읽고 싶어하는 그리고 클릭을 많이 하는 그런 기사들을 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확인보다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발하는 그런 기사들을 썼던 것.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나훈아 씨도 그냥 나와서 나 괜찮다, 그냥 한 마디 하면 될 걸 계속 있다가 무슨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도 좀 우습더라고요.
- 전반적으로 우리 언론을 보시면서 나름대로 미흡한 점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 과거에는 언론을 위협하는 게 국가권력이었다면 이제 시장권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락적으로 흐르고 어떤 많이 읽으면 된다라는 흥미 위주로 흐르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을 쓰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나훈아 씨 예가 보여주듯이 허구적인 이런것들, 거의 소설과 사실을 섞어서 기사를 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 이외수의 글로 대신.. __________________________
경제만 살릴 수 있다면 도덕성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돈만 잘벌어 온다면 도둑질을 하건 오입질을 하건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도인들도 못 따라갈 경지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조용히 있고 싶지만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러워서 자꾸 자판을 두드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