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다수결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토론과 합의이지요. 다수결은 토론과 합의의 결과일 뿐입니다.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할수 있다면 야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겠지요. 더군다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을 극히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강행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다수결의 원리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만약 정치가 "법과 공권력"에만 의존한다면 검찰과 경찰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없겠지요.
법치주의라는 말은 법으로 국민들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아니면 국민들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있었던 용산철거민 사건은 국가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들을 살해 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생생한 사례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철거민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국가권력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할 만큼의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내일 조중동의 논조는 이미 정해져 있겠죠. 권력의 폭력은 감추고 철거민과 그 지원자들의 과격폭력시위에 촛점을 옮겨나가겠지요. 가소롭고 뻔하지만 언제나 당하는 것은 힘없고 못가진 서민들 뿐입니다.
한솔교육 논술, 월간신문 <주니어 플라톤> 어린이 시사툰에서
위 만화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려진 만화이지만 중년의 제가 보아도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