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컬럼비아주립대UCLA 교수이자 맑스주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브레너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위기의 본질은 ‘금융’이 아니라 ‘실물’ 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하는 논지를 펼쳤네요.
즉 197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윤율의 감소가 자본으로 하여금 신자유주의를 시행하게 하여 정부의 복지예산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와서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해왔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급과잉을 불러오게 되서 발생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윤율 감소를 자산의 거품을 키우면서 모면해왔는데 이번에 거품이 꺼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면서 은행과 주식시장의 붕괴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단지 그 지점에서만 맴돌 뿐, 보다 본질적인 측면으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폴슨과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문제로부터 모두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배후’에 있는 실물경제는 견실하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펀더멘탈’(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식의 주장말이다. 이런 주장만큼 잘못된 것도 없다. 오늘날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난 1973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미국과 서유럽, 일본의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표준적인 거시경제지표들, 그러니까 국내총생산(GDP)이나 투자, 실질임금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텐데, 이런 지표들은 경기순환때마다 갈수록 나빠졌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나? 가장 최근에 끝난 경기순환 국면, 즉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기순환 국면이 2차 대전 시기를 통털어 가장 미약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전시를 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경기부양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1973년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하강세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자본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이 1960년대말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임금생활자들의 몫인 실질임금의 증가세가 줄곧 눈에 띄게 둔화됐는데도, 이윤율이 이전 시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은 특히 더 놀라운 일이다. 이윤율이 떨어진 주된 요인은 뭘까? 물론 유일한 요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비밀은 바로 세계경제의 제조업 부문이 과잉설비라는 덫에 빠져든 데 있다. 새로운 제조업 강국들, 예컨대 독일과 일본, 동북아시아의 신흥공업국, 남아시아의 호랑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라는 거인이 잇따라 세계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들 ‘후발 경제’들은 앞선 ‘선발 국가’들이 이전에 생산했던 것과 동일한 재화들을 이제 더욱 싼값에 생산해냈다. 그 결과 여러 산업 부문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졌고, 이는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해 당연히 이윤마저 압박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잊지 말아야할 게 있다.
이윤 압박을 받게 된 기업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산업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혁신능력에 기대거나 혹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잉설비 문제는 되레 악화됐을 뿐이다. 자본가들은 수익률이 떨어진 탓에 투자로부터 더욱 적은 잉여만을 챙겨가게 됐다. 결국 그들은 설비와 투자, 고용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것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게다가 그나마 수익성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했고, 정부로 하여금 사회지출을 삭감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장기적으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총수요’ 부족의 문제를 불러왔을 뿐이다.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결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취약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다.
논점을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 만일 신자유주의가 단지 규제 완화와 금융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복지국가 시스템에 대해 자본의 공격 강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앞서 말한 이윤율 저하 추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저지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이러한 ‘자본의 반격’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70년대 초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자본은 곧장 반격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윤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총수요 문제만 더욱 악화시켰다. 이 때 정책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무기가 있다. 더욱 강력하면서도 더욱 위험한 형태의 경기 부양책이었는데, 바로 ‘자산가격 케인즈주의’(asset price Keynesianism)라 불릴만 한 것이다.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워 쪼그라든 소비를 회복시키겠다는 게 기본 발상이다. 바로 오늘날의 대재앙을 불러온 싹이다.
현재의 위기는 분명 ‘맑스식 위기’다. 그게 내가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아래기사에서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8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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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b>브레너</b> 지음 | 이후 펴냄
1970년대이후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로버트 브레너의 세계경제에 대한 논문집. 세계2차대전 이후부터 미국이 추진한 '케인즈주의'를 비롯해 독일, 일본의 경제를 미국, 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