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파도 마르크스주의도 자본을 생산요소로 규정했는데, 베블런은 이런 규정을 기각하고 자본을 사회적 권력의 한 형태로 보았다.

베블런은 자본이 생산요소라는 주장, 다시 말해 자본가가 자본을 투여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는 주장은 신화적 허구라고 말한다. 생산성의 진정한 원천은 지식이다. 이때의 지식은 사회 공동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해온 모든 경험과 기술, 발명과 발견의 총체다. 이 총체적인 사회적 지식이 생산성의 진정한 원천이다. 사회의 총체적 지식은 공장이나 기계와 같은 특정 사물로 체현되는데, 바로 이 사물을 자기 것으로 전유한 자본가들이 이 사물을 부르는 이름이 자본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본은 생산의 요소가 아니라 생산의 영역에서 발휘되는 자본가의 권력일 뿐이다. 그 권력의 바탕이 바로 소유권이다. 이 소유권은 ‘무언가를 사용할 권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다. 자본가가 이 소유권을 근거로 삼아 공동체 전체의 지식을 ‘볼모’로 잡은 뒤 사회 전체로부터 ‘몸값’을 뜯어내는데, 그것이 이윤이라고 베블런은 말한다.

미국 컬럼비아주립대UCLA 교수이자 맑스주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브레너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위기의 본질은 ‘금융’이 아니라 ‘실물’ 에서 비롯된 위기라고 하는 논지를 펼쳤네요.

즉 1970년대 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윤율의 감소가 자본으로 하여금 신자유주의를 시행하게 하여 정부의 복지예산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와서 총수요의 감소를 초래해왔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급과잉을 불러오게 되서 발생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윤율 감소를 자산의 거품을 키우면서 모면해왔는데 이번에 거품이 꺼지면서 파국으로 치달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주된 그의 말을 들어보면..

 

사람들이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을 분석하면서 은행과 주식시장의 붕괴를 그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단지 그 지점에서만 맴돌 뿐, 보다 본질적인 측면으로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폴슨과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의 문제로부터 모두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배후’에 있는 실물경제는 견실하다고 강조한다. 이른바 ‘펀더멘탈’(기초체력)은 튼튼하다는 식의 주장말이다. 이런 주장만큼 잘못된 것도 없다. 오늘날 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난 1973년 이후, 특히 2000년 이후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미국과 서유럽, 일본의 경제적 성과는 지속적으로 악화됐고, 표준적인 거시경제지표들, 그러니까 국내총생산(GDP)이나 투자, 실질임금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텐데, 이런 지표들은 경기순환때마다 갈수록 나빠졌다. 가장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나? 가장 최근에 끝난 경기순환 국면, 즉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기순환 국면이 2차 대전 시기를 통털어 가장 미약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정부가 전시를 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경기부양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1973년 이후 세계경제가 장기하강세를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자본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률이 1960년대말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 무렵부터 임금생활자들의 몫인 실질임금의 증가세가 줄곧 눈에 띄게 둔화됐는데도, 이윤율이 이전 시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는 점은 특히 더 놀라운 일이다. 이윤율이 떨어진 주된 요인은 뭘까? 물론 유일한 요인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비밀은 바로 세계경제의 제조업 부문이 과잉설비라는 덫에 빠져든 데 있다. 새로운 제조업 강국들, 예컨대 독일과 일본, 동북아시아의 신흥공업국, 남아시아의 호랑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이라는 거인이 잇따라 세계시장에 진입하지 않았나. 이들 ‘후발 경제’들은 앞선 ‘선발 국가’들이 이전에 생산했던 것과 동일한 재화들을 이제 더욱 싼값에 생산해냈다. 그 결과 여러 산업 부문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졌고, 이는 제품 가격을 떨어뜨리는 압력 요인으로 작용해 당연히 이윤마저 압박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잊지 말아야할 게 있다.

이윤 압박을 받게 된 기업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산업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혁신능력에 기대거나 혹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과잉설비 문제는 되레 악화됐을 뿐이다. 자본가들은 수익률이 떨어진 탓에 투자로부터 더욱 적은 잉여만을 챙겨가게 됐다. 결국 그들은 설비와 투자, 고용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것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게다가 그나마 수익성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했고, 정부로 하여금 사회지출을 삭감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장기적으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총수요’ 부족의 문제를 불러왔을 뿐이다. 총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결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취약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다.

논점을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 만일 신자유주의가 단지 규제 완화와 금융 중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그리고 복지국가 시스템에 대해 자본의 공격 강화를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앞서 말한 이윤율 저하 추세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저지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 이러한 ‘자본의 반격’은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불리는 1980년대 이전에 이미 시작됐다는 점이다. 70년대 초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자본은 곧장 반격에 나섰다. 그럼에도 이윤율은 회복되지 않았고 총수요 문제만 더욱 악화시켰다. 이 때 정책 당국자들이 들고 나온 무기가 있다. 더욱 강력하면서도 더욱 위험한 형태의 경기 부양책이었는데, 바로 ‘자산가격 케인즈주의’(asset price Keynesianism)라 불릴만 한 것이다.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워 쪼그라든 소비를 회복시키겠다는 게 기본 발상이다. 바로 오늘날의 대재앙을 불러온 싹이다.

현재의 위기는 분명 ‘맑스식 위기’다. 그게 내가 확고하게 갖고 있는 생각이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아래기사에서

관련 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5868.html

미국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츠가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성장을 원한다면 좌파를 선택하라고 했군요.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모두 한권씩은 있죠.

http://www.todayszaman.com/tz-web/detaylar.do?load=detay&link=149561&bolum=109


보호무역주의보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경제성장에 더 효율적
 
  좌파건 우파건 경제성장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성장전략에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결과도 다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성장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조건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번째 차이가 나온다. 성장은 GDP를 단순히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 환경파괴, 빚을 내서라도 흥청망청 소비하기, 천연자원 고갈 등을 무릅쓴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성장은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일부가 잘 되면 나머지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GDP는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성장은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도 아니고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도 아니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7년전보다 더 못살게 되었다.
 
  평등과 성장은 함께 갈 수 있다. 정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감으로써 성장을 증진시킬 수 있다. 한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은 국민이다.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
 
  현대 경제는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다. 개개인들이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다면 리스크 테이킹에 보다 적극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외부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사회적인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보호무역주의보다 더 효율적이다.
 
  하버드대 학비보다 더 많이 드는 수감 비용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지 못하면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특히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회와 개인의 지출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는 몇 년내에 교육분야 종사자보다 보안 분야 종사자가 더 많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옥에서 1년 수감시키려면 하버드 대학 1년 학비보다 더 많이 든다. 인구 비례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0만 명의 미국인 수감자들에 들어가는 비용은 GDP를 감소시키는 요인인데도 점점 늘고 있다.
 
  좌파와 우파가 큰 차이를 보이는 두번째 영역은 정부가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좌파는 정부가 기반시설과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 개발 심지어 기업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좌파와 우파의 큰 차이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제 좌파는 시장을 이해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우파 특히 미국의 우파는 그렇지 않다. 부시-체니 행정부로 대표되는 신우파는 겉모습만 바꾼 낡은 기업주의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그들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강한 국가를 추구한다. 하지만 기득권을 방어하면서 시장 원칙은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는 많지만, 기업형 농장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최근에 베어스턴스(미국의 5위 투자은행으로 지난 3월 파산)을 비롯해 패니매와 프레디맥(미국의 양대 국책 모기지 보증업체)에 막대한 구제금융을 동원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보호무역을 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일제 차량들을 '자발적 수출 자제'라는 명분으로 수입을 막는 등 레이건 행정부 시절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신좌파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모한다. 규제받지 않는 시장은 스스로 작동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가 잘 보여준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시장이 재앙에게 가까울 정도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이 '자기조정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공황 때 이런 주장이 적지 않았다. 시장이 결국 회복해 완전고용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한 유명한 말이 있듯이 , 결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죽는다.
 
  시장, 유효기간 내 자기조정 기능 발휘 못해
 
  시장은 유효기간 내에 자기조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 나라가 경기후퇴에 빠지고 있는데 가만이 손 놓고 있을 정부는 없다. 우파의 규제완화 신조는 틀렸디. 미국인들은 현재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미국만 경제총생산에서 1.5조 달러가 넘는 손실을 볼 것이다.
 
  우파는 아담 스미스에게서 지적 원류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스미스는 시장의 힘을 인식하기는 했어도 그 한계도 인지하고 있었다. 스미스의 시대에서도 기업들은 혁신적인 상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보다 가격 올리기로 보다 손쉽게 이윤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강력한 반독점법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잠시 기분이 좋을 파티를 차리는 것은 쉽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훨씬 힘든 일이다.
 
  오늘날 우파와 반대로 좌파는 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더 많은 성장과 함께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려울 이유가 없다.

경제학이란 ?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자기 주머니로 옮기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결국 농민의 주머니에 들어가야 할 돈을 자동차의 정몽구나 반도체의 이건희에게 돌려주는 능력을 가질때만 가치를 인정받는 학문이라는 소리..

반대의 경우는 이코노믹이라고 하지 않고 지배계급은 이를 포퓰리즘이라 부름.